중국 개정 행정소송법에 관한 고찰 - 행정소송법상 관련 민사청구소송의 병합을 중심으로 -

Abstract

在实行公法和私法二元区分的国家，行政争议与民事争议的划分非常严格，审判中分别适用不同的诉讼程序。然而，在司法实践中，随着行政权的不断扩张、法律关系的日趋复杂化，在许多领域出现了行政和民事争议相互交叉的案件。在国外立法中，对此问题有不同的表述，法国叫“附属问题”，德国和日本、韩国、台湾叫“先决问题”。在中国称之为“行政与民事关联争议”，新行政诉讼法为有效解决此类案件创设了“一并审理民事争议制度”。本文从理论结合实践的角度出发，阐明行政诉讼中一并审理民事争议制度的构建与发展，进而分析新行政诉讼法以及司法解释对此类案件的审理规则和法律适用问题，以及面对行政诉讼法的新发展，国内学说和司法实践引发的争议问题和今后的发展方向。这对韩国学术界和实务界更好地了解中国行政诉讼理论和实践发展具有一定的积极意义。

중국은 공법과 사법 이원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고 나아가 행정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라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등 새로운 형식의 분쟁이 등장하고 있으며 분쟁의 복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련성을 갖거나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민사소송의 해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프랑스는 “부속문제”, 독일과 일본, 한국, 대만 등 국가는 “선결문제”로 심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행정분쟁과 관련된 민사분쟁”으로 정의하고 개정 행정소송법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해 “행정소송법상 관련 민사분쟁의 병합심리제도”를 창설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먼저 행정소송법상 관련민사청구의 합병심리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본 다음, 개정 행정소송법 및 사법해석에 따른 사건 심리절차 및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후 실무계의 태도와 새로이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행정소송법상 관련 민사청구소송의 합병심리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한국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존부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사건의 해결에 관하여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중국의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division of civil disputes and administrative disputes is very strict in the countries which has dual differences between private law and public law. Different procedures are applied in the different trials. However, in judicial practice,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power, legal relations become complicated. We often meet cases that Civil and administrative disputes relate and influence each other in many areas. There are different formu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In France it was called ‘subsidiary issue’, called ‘preliminary question’ in Korea, German, Japan and Taiwan. In China it was called ‘civil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putes’. The newly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as set up a new system called ‘the civil disputes are heard in combination’ in order to solve such cases. So this paper combining practice with theory, expound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new system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n analyz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trial rules and the application scope. In order to deal with the new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rovers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ere will be a certain positive sense to help Korean academia and practical circle to further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theory of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