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태평양 도서국 해양관련 주요법제에 관한 소고

Abstract

적도태평양 소도서국들의 법률체계 특성과 해양관련 주요 법제들을 분석 하였다. 향후 적도태펴양 소도서국들과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포함한 전 지구적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수행 그리고 민간자본과 기술의 진출에 대비해서 적도태평양 소도서국들의 관련 법제에 대한 사전 문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석결과, 적도태평양 도서국들의 법츌체계는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적 전통과 혼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양관련 주요 법제 분석결과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해양관할권 관련 법제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제,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제 그리고 해운.해사 관련 일부 법제 현황이 파악되었다.전반적으로 해양을 관리, 이용,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양 소도서국들의 관련 법제에 대한 사전 문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석결과, 적도태평양 도서국들의 법츌체계는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적 전통과 혼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양관련 주요 법제 분석결과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해양관할권 관련 법제가 대부분이며, 외국이 ㄴ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제,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제 그리고 해운.해사 관련 일부 법제 현황이 파악되었다.전반적으로 해양을 관리, 이용,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